[필독] 악보 업로드 방식 & 저작권 간단 정보



[어떻게 악보를 제작해야 할까요?]


1. 악보를 제작할 때에는 내용과 형식 및 제목 등 저작물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악보 채보 시 이를 유념하여 제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원 저작물을 변형하여 악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로부터 사전에 개작 동의를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개작동의 없이 악보를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원저작자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개작동의를 받아야 하는 악보는 편곡악보, 쉬운버전, 악기변형 등입니다.

   

3. 악보 파일 내에는 저작자(작곡, 작사가)의 성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누락될 경우 저작인격권의 성명 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어, 향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4. 악보 하단에 흔하게 기입되는 All Right Reserved 라는 문구는 원저작자에게 개작 동의를 받은 곡에 한해서만 기입이 가능합니다.


5. 본인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악보 콘텐츠에 대하여 악보 제작자 (판매자) 는 저작권 문제가 없음을 직접 확인하고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이 어려워요]


1. 저작권 만료곡은 원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이 해당합니다. (저작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모든 저작자가 사후 70년이 지나야 합니다.)

단, 극히 소수의 경우로 사후 70년이 지나더라도 2차적 저작물 형태 등으로 관리되거나, 권리 기간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 70년이 지나더라도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모든 악보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상으로, 자사에 업로드 되는 악보 저작물은 무료로 업로드 된 악보 게시글 포함하여 저작권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습니다.


3. 악보의 직접 제작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 있는 제작 악보를 저작권 협회와 계약되지 않은 공개된 곳에 공유,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협회에서 저작물 관리 여부 확인 시 검색 값에서 ‘관리’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악보 저작물은 공연, 방송권에 해당합니다. (복제권은 도서와 같은 출판물에 해당합니다.)


5. 원곡을 타 아티스트가 편곡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원곡에 대한 협회 관리 여부 확인이 아닌 편곡된 버전의 저작물의 관리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6. 모든 저작물이 협회 내에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는 말그대로 ‘협회 비관리’ 저작물일 뿐 저작권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7. 저작권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된 콘텐츠를 업로드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8
댓글 37
최근에 이슈되는 문제도 가이드라인 내용에 추가 부탁드립니다
협회 관리곡이더라도 변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작곡가가 침해라고 볼 수 있으니 사용은 본인 판단,
저작권 대리 중개업체라는 곳에서 악보에 관련해서 협회와 분리해 따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문제될 수 있음(업체 측에서 사용 동의서, 사용료 청구) 악보영상 관련해서 신고 받는분이 많은듯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8